정책종결은 정책기능의 종결뿐만 아니라 정책에 관련된 활동을 하는 기관의 소멸까지도 의미한다. 이러한 정책종결의 유형을 정책의 체계별로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정책은 수행해야 할 기능이 존재하는 것이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조직이 존재할 수 있으며 조직은 여러 특정한 정책을
정책종결은 좁게는 특정정책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수단 등을 완전히 폐지 ․ 소멸시키고 이들을 대체할 다른 정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만, 드레온(deLeow)의 정의와 같이 "특정한 공공부문의 기능 ․ 사업 ․ 정책 및 조직을 의도적으로 중지시키거나 종식시키는 것"
정책이나 사업계획 또는 조직을 대체함 없이 폐지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정책이 종결점으로써 이 정책분야에 대해서 더 이상 정부의 주목이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고 민간부분으로 전환된다고 하였다. 한편, 딜리온(P. DeLeon)은 정책종결이 정책과정의 최종단계로서 특정한 정부기능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취득하기에 앞서, 반드시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자료수집에 포함 될 요소는 접수 시 클라이언트의 기본정보,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 개인력, 가족력, 클라이언트의 기능, 클라이언트의 자원, 클라이언트의 강점과 약점, 클라이언트의 한계 등이다.
정책을 검토하며
(5) IMF, IBRD등 기타 국제경제기구들과 협력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한편 WTO의 조직은 각료회의, 일반이사회, 사무국, 특별기구, 산하 전문위원회 등으로 구성된다. GATT와 WTO의 차이는 관장분야, 법적권한, 분쟁해결, 기구성격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WTO체제는 최혜국대우의 원칙,
기능, 기구, 인적 ․ 물적 자원, 정책, 사업, 절차 등을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축소 ․ 정비하는 결정과 그것의 집행을 의미하는 행정개혁의 실천적 접근방법 중의 하나이다. 즉, 감축관리는 특정정책의 수행을 위해서 자원을 배정했던 여러 가지 기관의 축소 ․ 폐지, 정책의 종결을 통해서 긴
조직 변화와 맞물려 클라이언트들의 최종 목표인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재활서비스를 위하여 재활의 개념, 산재재활서비스의 내용, 서비스기관의 조직구조 및 환경변화를 살펴보고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분석틀에 맞추어 통합이후 두기관의 시너지효과를 위한 산
전면적인 수사권 독립은 국가권력에 관한 정책적 측면,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실체적 측면, 기본권침해의 최소화라는 이론적 측면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일반국민이 경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I. 정책적 접근방법
청소년 복지의 실천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체계 및 과정과 관련되어
있다. 정부나사회복지기관은사업 전개를 위한 지침인 정책을 결정하고, 행정을
통해 결정된 지침을 서비스가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전달하게 된다. 서비스가 전
달되는 과정에서 새로이 발견되는 문